作者：扁石纯顺 来源：原创 发布日期：05-23
가능성이 큰 중대 사안이다. 대기업 계열사에 형사 책임을 묻지 않으면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신고 이후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수사를 벌인 결과 모 대기업에서 생산한 저온살균우유가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765차례 걸쳐 제주로 불법유통 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보자 A씨는 "중대 사안인데 말단업체 문제로 축소시켰다"며 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유통관리 주체인 대기업 계열사는 제외되고, 하청 업체만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정리됐다. 구조적 문제를 개인, 말단 업체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유통기준 위반이 장기간 반복됐을 가능성이 큰 중대 사안이다.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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